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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잎담배 농민지원 '0원'…몰라서 못했나"
담뱃값 인상안, 잎담배 경작농민 피해보전 누락
2014-10-17 오후 10:32:39 경북인터넷신문 mail ksa1710@naver.com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담배제조·판매사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은 마련한 반면 담배재배 농가의 피해보전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KT&G 등 국내 4개 담배 제조사와 소매점 등은 매출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용으로 연간 7000억원을 보장받지만 잎담배 경작농민에 대한 피해보전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 의원은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잎담배 경작농민"이라면서 "지난 9월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는 경작농민에 대한 피해보전이 누락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02년과 2004년 담뱃값을 각각 200원, 500원 인상하면서 연초 재배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 담배 한 갑당 10원, 15원씩 연초안정화기금으로 적립했지만, 2008년 연초안정화기금 항목을 제조·판매사 이윤으로 전환한데 이어 내년 인상안에도 해당 항목을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2008년 당시 정부는 연초안정화기금이 없어지면 담뱃값을 인하하던지, 금연대책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적립해야 하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제조사와 판매사의 몫으로 돌렸다.

       KT&G등 담배 제조사·판매사에게 부당귀속된 금액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4500억원에 달한다.

       농사짓기 어렵기로 유명한 잎담배재배는 독한 향이 나는 담배더미에서 파종·수확·선별까지 전 과정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고된 작업이다.

       수십 년간 터전을 잡고 농사를 일궈온 담배농가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담배제조사의 손실보장 방안만 마련한 정부정책에 대해 농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KT&G는 2000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잎담배 농가 보호를 위해 최소 비중 50% 이상의 국산잎담배를 사용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2013년에는 국산잎담배 사용이 37%에 그쳤다.

       김 의원은 "담배원료의 63%가 수입산 담배로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KT&G는 버젓이 국산담배로 취급받으며 매상을 올리고 있다"며 "한 갑당 10원, 15원씩 공익기금으로 조성한 선례에 맞게 이번에도 적용하되 공익기금 출연한도를 의무화하고 담뱃값 인상폭을 고려해 출연한도를 20원에서 4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잎담배 생산유지와 국산 잎담배 지급률 향상을 위해 담배에 포함된 잎담배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담배경작 농민 지원을 위해서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경북인터넷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10-17 22:32 송고
    김광림 "잎담배 농민지원 '0원'…몰라서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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