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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19일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2014-11-19 오후 6:04:23 경북인터넷신문 mail ksa1710@naver.com

     

       경북도청이전 이후 종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대상을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했다.

       경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등 4개 시·도는 옛 전남도청사를 국가에서 매입한 사례가 있는데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4개 시·도 현안을 동시 해결 할 수 있어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 도청 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남은 국회일정에서도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경북인터넷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11-19 18:04 송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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