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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재원 의원 "韓 마약 청정국 아니다"
외국인 마약사범 전년대비 36% 증가
2014-08-08 오후 10:33:06 경북인터넷신문 mail ksa1710@naver.com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 밀수사범 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외국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마약류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이 지난해 224명에서 올 6월말 현재 153명으로 전년 대비 36%가 증가했다.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마약류 사범 수도 2012년 5105명에서 지난해 5459명, 올 6월말 현재 2751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255명(81%)으로 여성 493명(19%)보다 4배정도 많았고, 40대가 932명(33%), 50대 432명(15%), 30대 365명(13%)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4명(2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86명(17%), 인천 295명(10%), 경남 221명(8%)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2067명(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약사범 367명(13%), 대마사범 317명(11%) 순이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도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2년 86건에서 지난해 459건, 올 6월말 현재 225건으로 최근 3년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인터넷 마약거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마약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약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은 만큼 현재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한 상담치료 및 재활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소지·소유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경북인터넷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8-08 22: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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