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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는 방언, 英 BURBERRY와 관념 달라
2015-01-26 오후 3:59:12 경북인터넷신문 mail gbinews@naver.com

     

       안동지역 농업회사법인 버버리찰떡의 버버리단팥빵이 영국 패션브랜드 'BURBERRY'와 한글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 심판을 요구해 승소했다.

       버버리찰떡은 지난해 2월 버버리단팥빵에 대한 상표등록 출원했다가 같은 해 3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출원을 거절당했다.

       특허청은 버버리단팥빵의 '버버리'가 영국 패션브랜드 'BURBERRY'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특정 상표를 이용해 부정한 목적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판단,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신형원(58) 버버리찰떡 대표는 "버버리는 '벙어리'의 방언으로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영국 버버리의 영문상표 'BURBERRY'의 한글 음역으로 상표의 칭호는 동일하지만 관념은 틀리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출원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BURBERRY'는 의류, 가방 등 패션 관련 제품이고 출원상품은 단팥빵으로 지정 상품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견련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정보제출인인 영국 BURBERRY사는 상표의 희석화와 손상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표에 화체돼 있는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입력 등의 무형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출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버버리단팥빵'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심결했다.

       심판원은 "'버버리'라는 단어는 국내에서 '벙어리'의 방언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버리찰떡이 안동지역의 특산품임을 감안할 때 이를 단팥빵에 사용한다고 해서 선사용 상표가 희석되거나 손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지난 9일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했다.

    <저작권자©경북인터넷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5-01-26 15: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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